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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의원 5분 발언
2018/01/23 09:0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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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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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가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다.이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가 지적한 사안입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유연화 이름으로 정리해고제와 근로파견제가 합법화되었고, 최근 들어 임금과 복지 등에서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면서 지난해 53.5%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노동시장에 갓 진입한 청년 노동자 절반은 첫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720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상자는 기간제노동자, 파견노동자, 용역노동자 순서로 정규직 전환을 하며, 전환 기준으로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써,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심의위원회부터 조속히 구성하여 기간제 노동자 실태조사, 전환의 범위와 방식, 임금체계, 채용 방법 등을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기본 당위에 입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정부방침과는 반대로, 정규직화는 회피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현장의 증언이 있어 들어보았습니다.
 
지난 1219일 익산시가 치매안심센터 상담사를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며 갈등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인력은 무기계약직 채용을 원칙으로 했음에도 익산시가 나서서 기간제 고용으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마동도서관 청소노동자의 경우 17년 말 1년 단위 재계약기간에 전에 없던 ‘60세 이상 채용을 조건으로 기존에 있던 60세 미만 노동자를 계약해지. 상시 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을 채용하라는 정부지침에 반하는 사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기간제의 경우 2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2년을 이유로 계약해지, 1년 근무한 1명의 노동자만이 재계약된 것으로 보아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 또한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익산시는 2018년도 본예산에서 이례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1년 단위가 아닌 180일 수준만 계상하였습니다.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므로 전환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미리부터 준비하는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익산시에 요구합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한 기간제 계약해지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피해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피해구제와 올바른 정규직화의 방향을 찾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 당시 각 정당들은 이구동성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사회양극화 해소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소한의 대안마저 거부한다면 이는 촛불 민심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떠나는 도시 익산을 가속화 시키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기될 무수히 많은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섬세한 기준을 마련하여 노사합의 속에서 합리적 대안들을 만들어 가는 길에 익산시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황재경 samma1112@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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