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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한 번, 부실 감사에 두 번, 법원 판결에 세 번᥿…
2018/03/05 07: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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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한 번, 부실 감사에 두 번, 법원 판결에 세 번, 무관심과 두려움에 네 번 울었다.”
 
익산시의 부실 대응과 사건 축소 의혹에 대한 강력하고 즉각적인 감사원 조사 필요하다.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
이제 그만 좀 나서지라고 말하는 듯 한 동료 공무원들의 눈빛에, 또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을까?
 
위로의 말이나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단체장과 동료들의 몰인정에 수 없이 많은 날을 불면의 밤을 보내고, 때론 자살충동까지 일었을 성희롱과 추행을 당한 이름 모를 피해자들에게 이 글을 통해 위로와 용서를 빈다.
 
 
익산시(시장 정헌율) 고위 공무원이 저지른 성희롱과 추행 등에 대해 대응한, 시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익산시 감사팀은 피해자가 12명 이상이 존재하는 중차대한 사건임에도, 전북 도청에 의견서를 보내 경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익산시의 의견을 무시한 체, 김석재 과장(이하 김과장)을 징계 최고수위인 파면 조치함으로써 익산시의 부실감사에 일침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익산시는 피해자를 두 여직원으로 한정했고, 그에 따라 두 사람은 보복과 따돌림에 대한 두려움, 고발 당사자로 특정된데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2차 피해를 입었고, 결국 1명은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휴직했다.
 
두 번째, 익산시는 최초 문제가 제기된 2016128일 김과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나, 단 한 달 만에 피해자들에게 내부 통신망을 통해 형식적인 사과를 했다는 점을 들어 복귀시켰다.
 
그로인해 피해자들이 대응하는데 큰 부담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김과장이 자유롭게 시청을 드나들며, 피해자와 접촉 회유공작을 벌이고, 상급자들을 통해 사건 축소 및 은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셋째,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김과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대응 미숙으로 인해, 1심에서 패소한 책임에서 익산시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최초 행정 심판에서 피해자를 2명으로 축소해서 대응했고, 소송과정에서도 12명 이상의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피해자 2명만 증언을 함으로써, 패소를 방조 하는듯한 모양새를 취했다.
 
이 대목에서, 익산시가 최초 2명으로 피해자를 한정한 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만약 익산시가 피해 여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재판에 피해자 전원을 증인으로 세웠더라면, 1심심판결에서 패소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넷째, 사건 축소와 무마, 피해자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공작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모르는 채 눈 김아 버린 익산시는 직무유기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727일 여성공무원 모임인 백목련 회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그 후 부시장이 개입하지 마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유로 지원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무책임을 넘어 부도덕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결코 믿고 싶지도, 믿어지지도 않는다.
 
부시장은 애써 무시한다 치더라도, 동료 공무원들이 상사로부터 인격적 모멸감과 함께 여성으로서 참기 힘든 성희롱과 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상황에서, 여성을 대표하는 백목련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것은 참담하고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동료 간부들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가까운 관계라 하더라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장난치듯 부하 여직원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성적 모욕을 준 행위에 대해 축소하거나 무마를 시도하고, 백번 양보해 방조했다손 치더라도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정헌율 시장도 자신이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익산시 수장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들, 익산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마땅하다.
 
인권을 가장 중요시하는 국민권익위 삼임위원을 맡은 바 있는 정시장이, 밝혀진 피해자만 12명 이상이 되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를 모를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2명의 이름으로 형사 고발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재발방지를 역속하고 시의 이름으로 보호를 약속했다는 이야기는, 그 어느 곳에서도 들리지 않는다.
 
정시장이 이러니, 가해자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시청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일부 동료들은 사건축소와 은폐에 앞장서는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치 않고 하는 것이다.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곧 한 시민단체에서 이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그 시기를 기점으로, 익산시에서도 미 투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기를
바란다.
 
 
[ 김성진 www.babo121612@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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