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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 … “졸속·부실로 의심받을…
2018/10/30 06:5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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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 졸속·부실로 의심받을만한 수사에 언론플레이까지?”
정헌율 시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 의견검찰로 송치
검찰 송치 후 10일 넘어 언론에 발표해 의혹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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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경찰(서장 이상주)이 정헌율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29일 언론을 통해 밝혔다.
 
경찰 소환 일자까지 비밀로 부치며 감싸기에 급급했던 경찰이, 10일이나 지나 이례적으로 무혐의처분했다고 언론에 밝힌 것은, 누가 보아도 이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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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와 검찰에 진정서가 제출되고 경찰의 부실수사에 의혹이 확산되자, 뒤 늦게 언론플레이까지 나선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익산 경찰에 묻는다.
TV토론회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확신을 주기위해 문서를 흔들어대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포 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
 
본인의 이름으로 작성(물론 치욕스러운 대필의혹까지 있음)한 기고문과 수차례의 기자회견, 간담회 등을 통해, ‘신청사 건립하는데 시민 부담 전혀 없이, 세금 한 푼 걷지 않고, 국가가 보증하는등의 단정적인 말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헌율 시장이 무혐의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가?
 
정헌율 시장은 스스로 전북일보기고문을 통해 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건축비 부담 탓에 그냥 미루고만 있었다. 해마다 보수보강 비용으로 수억원이 투입되지만, 보강된 기둥하나에 의지한 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일상을 이어간다. 게다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신청사 건립을 국가가 보증해 주고, 시공은 LH가 책임지고 해준다. 시민의 세금으로 하려니 몇십 년을 두고 못 지은 것을 당장 세금 한 푼 안 걷고, 공유재산을 활용한 개발이익으로 짓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익산 경찰에게 다시 묻는다.
익산시 청사를 국가가 보증해 주는 게 맞는가?
시공은 LH가 책임지고 해준다.”가 맞는가?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국토 교통부와 LH에 단 한번만이라도 제대로 물어보았다면, 정시장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국토 교통부와 LH에 확인해본 결과 국토부는 국가가 보증하는 경우는 없다”, “국비 지원 또한 단 한 푼도 없다고 답변했으며, LH사업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뭔 책임시공이냐?” 는 취지의 답변을 내 놓았다.
 
익산 경찰에게 또다시 묻는다.
 
수 만장의 예비 공보물 통해 국비라고 표기했는데도, 본인이 모른다고 하고, 나중에 해명했다고 하면, 용서가 되는 것인가?
 
선거법은 공포하는 순간 어떤 해명을 해도 유죄이고, 더군다나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표기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에 속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을 텐 데, 고발자의 말에 귀 막고 수십 가지의 증거자료에 눈 감은 이유가 무엇인가?
 
선거법의 기초만 알면 유치원생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을 익산 경찰만 모르는 체 하는 이유가 참으로 궁금하다.
진정인은, “제출된 고발장 내용이 50페이지에 이르고, 적시된 사실관계를 10분만 확인해 보아도 선거법 위반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경찰이 무혐의처분 의견을 낸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경찰이 수사권 독립운운하는 것을 보면 웃음이 나온다.”고 말하고, “수사 전문성을 가진 정의롭고 공정한 검찰이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줄 걸로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다.
 
기자 또한 정헌율 시장의 거짓을 수 없이 기사화 한 사람으로서, 익산 경찰과 단 10분만 토론해도 선거법 위반 사실을 증명해 보일 근거가 충분히 있다.
 
정시장에게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본사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고 생각한다면명예훼손, 운운하며 뒤에서 떠들지 말고, 선거 과정에서 본사가 기사화 한 내용에 대해 지금이라도 당장 선거법으로 고발하라!
 
익산 경찰도 청와대에 진정서가 접수되고 나서야, 뒤 늦게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정헌율 시장이 다수의 거짓말로 시민들을 속이고 분노케 한 ‘KTX 신설 과정원광대생 동원 사건’, ‘공무원 관권선거내용은 쏙 뺀 체, ‘신청사 관련 사건만 내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 김성진 www.babo121612@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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