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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롭고 공정한 검찰, 봐주기 수사와 부실수사 의혹 …
2018/11/01 00:3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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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롭고 공정한 검찰, 봐주기 수사와 부실수사 의혹 불식시켜야!
정헌율 당선자, “KTX혁신역 신설 타당성 없다보고받고도 선거에 이용 의혹?
고발장에 공무원 녹취록기재무혐의처리한 익산 경찰에 시민들 의혹의 눈초리
고발인 A씨에 대한 구체적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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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정헌율 익산시장후보가 제기한 김제KTX혁신역신설 주장에 대해 사업성을 비롯해 기술, 예산 등 총체적인 문제로 사업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당시 정헌율 후보가 이를 선거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고발장에 적나라하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에 제출된 공무원 녹취록과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범죄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데도, ‘무혐믜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익산경찰(서장 이상주)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시민들의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작년 연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이 김제KTX혁신역신설과 관련해 쪽지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국토부 철도국에서 지난 426사전타당성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52141백만 원(96%)에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안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김제KTX혁신역신설을 주장하면서, 국토부 사무관을 비롯해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등을 불러놓고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제KTX혁신역신설은 최소 제동거리 확보가 어렵고, 기술적으로도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 관계자는 김제KTX혁신역은 철도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제어의 문제가 걸려있어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철도전문가가 말했다고 전했다.
 
300Km이상 달리는 KTX의 특성상 제동거리가 최소 20Km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익산역과 김제KTX혁신역과의 거리가 14Km로 짧아 제동거리가 역학적으로 나오지 않아, 고속철이 저속철이 될 우려가 일면서, 수익성 면에서도 명분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역사를 포함해 1Km구간 철로를 놓는데 필요한 예산은 약1천억 원 규모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김제KTX혁신역을 신설하기까지는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고, 아울러 규정된 구간 이외의 철로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하는 문제로, 재원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제KTX혁신역신설 주장은 실현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철도전문가의 전언이 있었다고 익산시 관계자는 전했다.
 
이러한 사실에 덧붙여 논산역과 세종역, 공주역 등의 사례에 대해 지난 4월초 이전까지 당시 정헌율 시장에게 꾸준히 보고를 해 왔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그럼에도 정 시장은 안호영 의원의 ‘KTX혁신역신설 주장에 대해, 시민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해 여론화 해 줄 것과 이슈화가 가능한지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 관계자와 실무진들은 안 의원의 주장대로 김제KTX혁신역신설을 여론화 할 경우, 익산에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결국 안 의원의 주장을 도와주는 꼴이 될 것이라며, 오히려 정 시장을 설득하며 만류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점에서 김제KTX혁신역신설은 국토부 철도국과 철도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실 불가능한 사업으로 규정한 모든 사실을 당시 정헌율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선거에 악용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선거과정에서 정헌율 후보는 정부(국토교통부)1억 원을 들여 전북 혁신도시역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 중단을 촉구하고 논산역 신설에서 보듯 정부의 용역발주는 혁신도시역 신설을 위한 첫 단계라며, “집권 여당 실세인 민주당 사무총장이 국회의원인 이 지역에서 시민들의 강한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정부가 KTX 혁신역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익산 시청에서 진행된 관계 공무원과의 녹취록 일부 발췌)
기자 : 그러면 그런 내용을 계장님께서 과장님하고 해서 시장님에게 보고 는 했을 것 아닌가요. 이런....
공무원 : 발주된 이후로는 안 했죠.
기자 : 그 전에는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공무원 : 계속 해왔지.
기자 : 그 내용 막 이렇게 안호영이 한 내용까지.
공무원 : . 그럼요. 예산 편성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정헌율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4월 말에서 5월 초에야 지인을 통해 알았다고 시민들을 속임) (중략) 솔직히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탁 치고 나가면 여론화를 시켜주면 안호영 의원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님은 막 성명서 하고 의회에다 하고 막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저희가 의회한테는 협조랑 구하고 대XX을 했어. 시민단체 애들한테 막 이렇게 서포트 해가지고 이렇게 성명서 내고 해라. 이것은 저희 판단은 그랬어요. 실무진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슈화를 재들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더 커질 수 있다.
기자 : 발언 기재 생략
공무원 : . 그래서 시장님을 저희가 오히려 설득을 해왔었어요. 시장님도 지시를 하면 막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 이 건 아니고 말하자면 실패한 사례가 있잖아요. 세종시도 실패했고, 연무역도 실패를 했고, 연무대는 뭘로 둔갑을 해서 했냐면, 이것저것 안 되니까 국방XX논리를 해가지고....
 
이상의 발언을 보면 세 살 먹은 어린아이가 판단해도, 정헌율 시장이‘KTX혁신역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인지하고서도 선거에 이용했다는 정황이 분명한데, 경찰의무혐의처리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이어지는 615까지의 대화를 통해 피고발인이 ‘KTX김제혁신역설치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헌율 시장이 5.31. 금강방송 토론회를 비롯한 선거방송 토론, 6.1. 긴급 기자회견, 6.3. 보도자료, 6.4. 궐기대회 등에서 한 발언들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바,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획책한 것이라고 밖에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경찰은 어떤 근거로 무혐의 처분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고발인 A씨는‘KTX김제혁신역에 대해 특별히 조사받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그 의혹은 눈덩이처럼 더욱 더 커지고 있다.
 
경찰은 조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 점의 의구심도 일지 없도록, 명확한 해명을 내 놓아야 마땅하다.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10일 관련 사건을 군산지청으로무혐의의견을 달아 송부했고, 지난 22일 이미 언론에 노출된바 있는데, 굳이 29일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처럼 비친 행동을 해 의심을 자초한 점도 석연찮아 보인다.
 
이러한 사실에 분노한 탓인지 고발인과 고발했다가 주변의 회유로 취하까지 했던 또 다른 고발인이,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의롭고 공정한 검찰이 나서 봐주기 수사부실수사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 특별 취재팀 samma1112@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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