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오피니언
사람들
라이프
스포츠
지역뉴스
포토뉴스
동영상
정헌율 시장, “과연 무혐의일까?”
2018/12/13 23:50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로 기사전송 C로그로 기사전송
정헌율 시장, “과연 무혐의일까?”
 
선거법 위반조장하는 듯한 검찰의 이상한 결론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 공표 몰랐다고 하면 무혐의?
 
 

군산.jpg 

정헌율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가 결국 세간의 예상대로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혐의결정이 내려졌다.
 
이미 익산시 일부 여론 주도 층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잘 나간다고 소문이 나 있는 채동욱 변호사(전 검찰총장)가 속한 법무법인 서평이 사건을 수임했을 때부터, 검찰이 눈치 보기수사를 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어 원광대 학생 동원사건에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회자된 김장수 비서실장이 임명되기 이틀 전, 누군가로부터 미리 무혐의처분하기로 결정되었다는 확인할 수 없는 루머마저 입소문을 타고 흘러 다니기 까지 했다.
 
정헌율 시장의 무혐의결정이 내려지면서 일부 시민들 사이에선, 과연 서초동 법조계 호사가들 사이에 최고수준의 수임료를 받는 것으로 소문난 채동욱 사단이 얼마를 받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서초동 법조계의 한 인사는,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김엔장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10억대, 5대 로펌도 5억 이상이며, 성공보수료는 별도일 것이라고 말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했다.
 
물론 계약서를 본 일이 없으니 알 턱이 없으나, 정헌율 시장 또한 상당한 금액이 들었을 것이라는 것이 상식에 가까울 것이다.
 
본 신문은, 시민들의 알권리차원에서 검찰이 제시한 불기소 결정서를 기반으로, 조목조목 반박 내용을 게재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2018. 5. 10. 마치 익산시 신청사 건립 사업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처럼 “03 성과 중앙인맥을 활용한 국비사업 - 시청사 공모사업 선정이라고 기재된 예비 후보자 공보물을 배포한 허위사실공표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에 대해 검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피의자는 예비후보자 공보물을 선거캠프 정책팀장 김길건이 담당하였고,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김길건 등 캠프 관계자들의 진술이 이와 일치하며, 달리 피의자가 위와 같은 공보물 배포를 사전에 보고 받았다거나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아니 대명 천지에, 수만 명의 유권자에가 배달되는 공보물에 시민들을 속이는 허위사실을 기재해도, 후보자가 몰랐다고 하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누가 보아도 후보자 공보물의 수혜자는 후보자 본인이고, 후보자는 공보물 내용을 확인할 책임이 있고, 설혹 후보자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보물에 대한 최종책임은 당연히 후보자가 지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는가?
검찰에게 감히 묻는다.
그 논리라면 앞으로 선거 후보자들이 공보물에 어떠한 허위사실을 기재하고도, “나는 몰랐다고 하면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것인가?
 
를 들어, ‘정부가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공모사업에, 중앙인맥을 활용하여 선정됐다고 공보물에 기재한 다음,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당하면 정책 책임자가 했고, 보고도 받은바 없으며, 나는 몰랐다고 후보자가 진술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인가?
자상스러운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찰에 의하면, 공보물에 기재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모든 후보자는, “무혐의로 기소가 취소되어야 법의 형평성에 맞고, 기소한 검찰은 백배 사죄하여야 하며, 향후 선거과정에서 일어난 공보물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몰랐다고 하면 모두 무혐의처분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여!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 황재경 samma1112@hanmail.net ]
황재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babo121612@hanmail.net
최신뉴스 - www.iksan.info(www.iksan.info) - copyright ⓒ www.iksan.info.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제호 : 익산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전북 아00202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연월일 : 2017년 7월 20일 | 발행인  : 류현숙 | 편집인 : 류현숙 | 편집국장 : 김성진 | 발행소 : 전북 익산시 선화로 234 중산B/D 402호 | 대표전화 : 063-837-5556 | 팩스번호 : 063-837-5557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이메일 : babo121612@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성진 |
    Copyright ⓒ 익산인터넷뉴스 All right reserved.
    www.iksan.info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