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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익산시 K시의원 22년간 사용한 …
2019/06/23 22:3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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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익산시 K시의원 22년간 사용한 불법 건축물 밝혀져
 
농지법 위반과 문화재 관리법도 위반
83년생 K시의원 아들 사실확인서제출 “14세 때 자신이 저지른 것이라 황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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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금마면에 위치한 맛동두부, 농지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22년간 위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그 지역은 미륵사지 부근으로 문화재 관리법 위반(형상변경허가구역)과 농지법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 인근 주민의 신고로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주택과에서 현장조사 한 결과 무허가 건축으로 판명되었고, 그에 따라 농지법 위반은 미래 농정국으로, 문화재 관리법 위반(형상변경허가구역)은 역사문화재과로 위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택과는 “612일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는 김기덕에게 1차 계고장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기자가 파악하기로는 서류상 실소유주가 김연식 시의원인데 그의 아들인 김기덕에게 계고장을 발송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묻자, 시 관계자는 주택과의 조사가 시작되자 김기덕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자신이 실제 주인이고 맛동두부공장을 지을 때 자신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 주장 하여 발송하였다고 답변했다.
 
기자가 조사한 바로는 두부공장은 22년 전인 1997년에 지어진 것인데, 김기덕의 주장대로 무허가 건물도 당시에 지어졌다면, 황당하게도 83년생으로 고작 14살에 불과했던 김기덕이 불법 건축물을 지어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은 대목이다.
 
기자가 사실관계확인서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공을 거부하였다.
 
자발적으로 사실관계확인서제출을 통해, 불과 14살의 나이에 불과했던 김기덕이 자신이 건축법 위반, 농지법 위반,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것을 믿고, 김연식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도 법적 조치를 김기덕에게 한 이유에 대해 익산시의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본 언론사에 제보한 시민의 말대로, “익산시 공무원이 이 불법건축물들을 법대로 처리했다가 소유주가 현 시의원이기 때문에 역풍을 맞지 않을까하는 무사안일주의 행정이 낳은 결과물이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익산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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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김연식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에 있으며, 1심 재판 때 80만원을 선고받은바 있다.
      
그러나 김연식 의원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했던 동원프라스틱 K모 이사가, 항소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위증을 하였다고 재판부에 자백함으로서 재판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항소심 재판결과가 지역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황재경 samma1112@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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