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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예비후보 … “투기 의혹, 갈수록 심각해지나…
2020/02/14 09:1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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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예비후보 투기 의혹, 갈수록 심각해지나?”
‘2017년 정부 6.19 부동산 대책 발표’,서울시 전체 아파트 전매제한 시행 한다
김 예비후보, 사전 아파트 전매행위통해 201781일자로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
6.19 이후 서울 아파트 전매는 엄연한 불법으로 범죄행위로 처벌
  '김수흥 예비후보, 정정보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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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민주당 예비후보가 익산인터넷뉴스가 보도한 아파트 딱지매매 의혹기사에 대해, 전화통화와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정정을 요청한 내용은 김후보자의 의사를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본 기자에게 보내준 휴대폰 메시지 내용을 가감 없이 게재했음을 밝힌다.
 
(김수흥 후보의 메시지) “통화하신대로, 재개발옥수13구역은 일명 딱지거래자쳬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개발시 토지 및 주택소유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하며, 이를 근거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며, 저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한테 아파트를 구입한 것입니다. 일명, 딱지는 정부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정비사업시 세입자에게 입주귄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김수흥 후보가 보내준 원문 메시지)
    
김예비후보가  주장대로 인식정도의 차이에 따라, "딱지'가 아니라 '입주권'이나 '분양권' 이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 기사의 본질은 김수흥 후보가 직접 분양을 받았는가?’ , ‘3자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매(투기꾼들이 차익을 노리고 하는 아파트의 전형적인 투기방법) 를 통해매입했는가? 의 문제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수흥 예비후보는 본인의 주장대로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게 아니라, 투기꾼들의 전형적으로 이용하는 수법인 전매행위를 통해 제 3자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입했다.
 
결과적으로, 53천하는 아파트를 3억의 웃돈을 주고 83천에 매입함으로써 투기조장에 일조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 또한 3년 만에 약 7억 원의 차익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수흥 후보는 일반인들이 보기에 충분히 투기로 의심해볼 수 있는 전매행위를 하고서도,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 없이 딱지건만 이야기하고 있다.
 
202028일자 한국경제에 실린 집코너미 TV‘(제작: 한국경제신문, 한경닷컴)를 보면 “‘입주권은 구주택을 갖고 사람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면서 향후 새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권리. 흔히 딱지라고 부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실 청약에 당첨됨으로서 받게 되는 분양권이나, 위에서 설명한 입주권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정작 중요한 것은 분양권이든 소유권이든 ‘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매형태로 거래되면, 흔히 모두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투기행위를 조장하는 통상 딱지로 거래되었다고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김수흥 예비후보의 주장을 재차 살펴보면, ‘20113월 빈씨가 배씨에게 15천에 주택형태로 구입했고, 그 후 일명 딱지로 불리는 입주권을 받은 후 그 권리를 통해 분양 받은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본인은 딱지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법률적 용어로는 딱지라는 말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다.
김예비후보도 일명 딱지라는 말은 인정했듯이, 부동산 전매행위에서 파생되어 통용되는 단어일 뿐이다.
 
김수흥 후보에게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채 분양권이라는 이름으로 거래되는 아파트는 투기꾼들의 대표적인 투기수단이며, 현재 서울시의 아파트는 김수흥 후보(201781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 전인 2117619일부터 전매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김수흥 후보 또한, 충분히 아파트 가격이 오르리라 예상했기에 3억 원의 웃돈까지 주면서, 미등기 상태로 전매행위를 한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일인가?
 
김후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몇 차례 페이스북등을 통해서 약속한 대로, 오늘이라도 당장 아파트 매매계약서및 관련 서류를 시민들에게 한 치의 숨김없이 밝히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아직까지 대답하지 않으신 일가족 모두 아무런 연고가 없는 망성면 농지에다 한, ‘김후보자 일가의 태양광 쪼개기 사업에 대한 해명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또한, 김후보자가 고위공직자 시절이던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2117619일자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을 다시 한 번 읽고, 자성하는 시간을 갖기를 요청한다.
 
익산 시민들은 김수흥 예비후보자가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하다.
 
김후보자가 요구한대로, 저의 기사내용이 허위라고 정정보도를 요구한 메시지 내용이 합당한지, 아니면 본지의 기사가 맞는지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것이다.
 
김후보자에게 다시 한 번 정중하게 묻고 싶다.
 
김후보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기 전 전매행위를 통해 3억 원의 웃돈까지 주면서 아파트를 매입한 것은, 본인 또한 엄연한 투기조장행위에 일조했다고 생각하시는가? 아닌가?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 당시, 고위공직자 신분이던 김후보께서 설마 아파트 전매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였다는 것을 진짜 모르고 계셨는가?
 
혹여 그 당시 엄청난 부동산 투기열풍으로 서울시 아파트 폭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전매제한금지법이 시행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6.19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발표 전 황급히 전매행위를 통해 투기를 한 것은 아닌가?
 
지금이라도 김의겸 전 군산시 예비후보처럼 아파트를 처분해 후보자가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익산으로 이사 오고, 7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 이익금은 기부하실 용의는 없으신가?
 
익산 시민들은, 본인 스스로 청렴하시다 단언하신 김수흥 예비후보자님의 현명하신 판단과 선택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려서, 심사숙고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김성진 www.babo121612@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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