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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2020/07/28 05: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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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타인사칭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해 처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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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온라인 타인사칭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해 처벌 가능 -
 
전화, SNS 상 타인사칭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타인사칭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타인을 사칭 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사칭 그 자체로 처벌하기 어렵고, 명예훼손이나 사기 등 2차 피해 발생 시에만 민ㆍ형사상의 대응을 할 수 있어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용 등의 침해를 막지 못한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불법 정보 유통금지 조항에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ㆍ명칭ㆍ사진ㆍ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했다. 특히 타인의 동의 없이 유통된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로써 사칭을 통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엄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얼마 전 타인이 본인을 사칭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칭 피해자가 된 적이 있는데, 관련 처벌 조항이 미비해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느꼈다,”,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타인사칭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전화나 SNS상의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개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해 타인사칭 범죄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 의원을 비롯해 박재호, 허영, 이원택, 이형석, 김승원, 김철민, 박홍근, 김성주, 정태호, 김민석 의원 등 총 11명이 서명했다.
[ 유희준 yuj5060@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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