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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시장도 “특혜시비 이미 알고 있다”고 실토
2020/09/10 07:4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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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시장도 특혜시비 이미 알고 있다고 실토

 

익산시 도시개발을 위한 변경에 특혜의혹설모락모락?

(변경)은 누구를 위하여 울리는 것인가?

 

 



 전라북도는 지난 7월말 도청에서 열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익산시가 요청한 영등동 소재 궁 웨딩홀3곳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하고 해당위원회의 제3분과에 배정한 바 있다. 도는 그 후속조치로 10일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대상 지역에 대한 실사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곳의 부지는 이번 익산시가 추진하던 이전부터, 특정인의 개입설과 로비설이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그 중 궁 웨딩홀 부지익산시 고위공직자의 인척과 연관이 있다는 설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고, 또 다른 장소는 전북지역 내 유력 일간지의 사주가 토지주로 알려지면서,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처음에 종 변경해서 고도제한 하는 것 까지가 원칙이다.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변경만 하고 나중에 나눠서 하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다. 지침대로 한다면 두 가지(‘변경과 고도제한 해제) 하도록 돼있어. 그 것을 특혜시비가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나눠서 하자.”라고 결정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시장의 인터뷰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정시장은 이미 시중에 나돌고 있는 특혜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 의혹을 무마시키기 위해 정부 지침까지 어겨가며 변경과 고도제한 해제로 쪼개서, 전북도에 인허가 요청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관련 토지에 대한 지적도를 살펴본 결과 금번 변경을 요청한 토지는 개발이 어려운 1종으로 약 835평인데, 문제는 동일 소유자의 약 927평의 토지가(534번지)가 블록 안쪽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 ‘변경이 되지 않을 시에는 2종으로 되어있는 534번지마저도 자유로운 토지활용이 사실상 1종의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대형 또는 고층건물의 신축이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다.

 

익산시는 10여년 만에 도시개발계획을 세웠고 입안절차를 거친 뒤 전북도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라고 하지만, ‘변경이 이루어지면 최소 수십억 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위 두 개의 토지는 벌써부터 변경이 사실상 확정 되었고 개발업자가 선정되었으며 이권을 주고받았다.” 라는 구체적인 소문들까지 1년 전부터 돌면서, 갈수록 특혜의혹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익산시는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고, 한편으로는 도심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해당부지의 면적이나 1개 블록 내의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변경을 해줄 마땅한 이유가 별반 없는데도, 굳이 시가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하는 대목임에 분명하다.

 

물론 익산시관계자는 토지주인의 이름을 생각하면 도시개발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진정성을 믿어 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변경추진 때부터 꾸준하게 특정인의 개입설이 나돌았고, 현재는 엄청난 차익금액까지 구체적으로 나돌면서, 시행정이 의심받고 있는 형국으로 변모되고 있다.

 

익산시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현재진행형인 변경을 두고 토지주들을 둘러싼 막후 움직임은,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의문은 더욱 짙어만 가는 모양새다.

 

한편, 토지주 측과의 접촉설이 꾸준히 제기된 것에 대하여 해당 간부는 부임하기 전에 입안 절차가 진행되어 그런 사실이 없다.” 라고 일축하고 있으나, 업계 관계자들은 끊임없이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저간의 말 못할 사정이야 있겠지만, 정헌율 시장마저 특혜시비가 있어서 국가에서 정한 지침까지 편법으로 적용하며 변경과 고도제한 해제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나선 마당이고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사법기관 또한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어찌됐든, 항간의 여러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전북도의 엄정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 황재경 samma1112@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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