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오피니언
사람들
라이프
스포츠
지역뉴스
포토뉴스
동영상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지난 5년간 정정, 반론보도문 결정 1%도 안 돼
2020/10/13 02:25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로 기사전송 C로그로 기사전송
- 심의 결정 1,034건 중 정정보도문 게재 5건, 반론보도문 게재 2건 -
(프로필)한병도 의원님.jpg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지난 5년간 정정, 반론보도문 결정 1%도 안 돼
- 심의 결정 1,034건 중 정정보도문 게재 5, 반론보도문 게재 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지난 5년간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을 단 5건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국회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지난 5년간 치러진 4번의 주요 선거에서 총 1,034건을 심의했고 그 중 정정보도문 혹은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단 7(0,67%)에 불과했다.
 
선거 별로 보면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에서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7회 지방선거와 올해 총선에서는 각각 2건과 3건이 있었다.
 
특히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만 2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제재 수위가 낮은 공정보도협조요청은 649(62,7%)에 달해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이의신청 평균 처리 기간도 20대 총선 당시 4,9일에서 21대 총선에는 6,1일로 길어졌다, 선거기간 피해자 구제를 위해 중요한 신속처리의 역할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한병도 의원은 인터네 매체의 증가와 가짜뉴스의 전파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반면, 실효성 있는 제재 결정과 신속한 이의신청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제재조치 상향을 조속히 검토하고, 신속한 구제를 통해 불공정한 선거 보도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진 www.babo121612@hanmail.net ]
김성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babo121612@hanmail.net
최신뉴스 - www.iksan.info(www.iksan.info) - copyright ⓒ www.iksan.info.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제호 : 익산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전북 아00202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연월일 : 2017년 7월 20일 | 발행인  : 류현숙 | 편집인 : 류현숙 | 편집국장 : 김성진 | 발행소 : 전북 익산시 선화로 234 중산B/D 402호 | 대표전화 : 063-837-5556 | 팩스번호 : 063-837-5557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이메일 : babo121612@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성진 |
    Copyright ⓒ 익산인터넷뉴스 All right reserved.
    www.iksan.info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