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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시의원,

2020/10/28 05:21 입력

- 공익감사청구, 감사원의 부실한 검토 매우 실망, 강력 유감 -

임형택 시의원, <익산시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표명>

- 공익감사청구, 감사원의 부실한 검토 매우 실망, 강력 유감 -

부실한 감사결과 놓고 아전인수격 해석하는 익산시에 유감 표명

‘혐의없음’처분에 대해 익산시가 공개사과하라

임형택 시의원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 및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관련 정상적인 의정활동 차원에서 잘못된 행정 행위를 바로잡고, 혈세 낭비를 차단하고, 양심에 따라 바르게 일하는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난 4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 실시 여부 처리기한 1개월을 훨씬 넘겨 6개월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실시 여부 통보 여부를 보냈다, 임형택 시의원과 322명의 시민들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검토결과 미실시 하겠다는 통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감사원의 검토 결과 몇 가지 사안은 의문이 해소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사안들과 관련해서는 환경 행정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하여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동의할 수 없다고 임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주민 33명이 암에 걸리고 17명이 사망한 장점마을 공익감사에서도 공무원 2명 경고 처분으로 끝났고,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감사착수율 7%에 불과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는 바,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매우 부실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감사원 검토 결과 의견서는 매우 실망스런 수준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임 의원은 특히 “익산시 음식물쓰렉 처리 결과 제료비 산정, 악취방지법 위반에 따른 악취시설 개선비 지원, 음폐수 처리비용 산정,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점검,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에 따른 바이오가스 공급, 하수찌꺼기 처리 시설 부당한 압박의 문제점 등과 관련한 검토내용은 청구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매우 부실한 검토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부실한 감사결과를 놓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익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수사 의뢰했던 익산시는 ‘혐의없음’ 처분 결론에 대해 공개사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익산시는 오히려 장점마을, 낭산폐석산 등 불행한 환경문제가 왜 계속 발생하고 있는지 환경 정책 혁신을 위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형택 시의원은 “322명의 공동 청구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과“앞으로도 부실한 환경 관련 법률이 개정되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에 계속 촉구할 것이며, 익산시 환경 행정의 낡은 관행과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활동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