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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영등 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 조합장 벌금 100만 원, 조합장 지위 상실
2021/04/19 02:3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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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사업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기 위하여 이사회의 역할 중요 -

익산영등 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 조합장 벌금 100만 원, 조합장 지위 상실

- 재건축사업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기 위하여 이사회의 역할 중요 -

 

익산시 영등1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김하일씨가 지난 3월 군산검찰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으로 약식기소(벌금형)에 이어 군산법원에서도 2021.4.7.일 이를 인용하여 주형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 조합장은 도정법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조합장 지위의 상실은 물론 다른 재건축사업에서도 임원 자격 등을 제한받는다.

 

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 건축사업으로서 다수의 조합원들이 각각의 건축주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이며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이익과 업무를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상당한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김 조합장은 상당한 신뢰를 잃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의 재건축(도시정비)사업 에 관한 표준정관 및 영등1단지 조합정관에 따르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기소 되었을시 조합이사회에서는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이사회의 최고 연장자를 조합장 직무대리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이에 내집지킴이(비대위)측은 조합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가 조합 사업을 계속 진행해달라며 요청하였고 이에 답이 없어 결국 조합 이사 전원에게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이번 결정으로 비대위의 주장에 힘이 실리며 조합이사회는 물론 익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업계관계자는 말을 전했다.

 

비대위측 관계자는 상당 부분 확인한 조합의 사업 관련 비리 추가제보가 있어 조합원들의 이익 보호 차원에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황재경 samma1112@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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