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부송동, 포레나 5월 준공 앞두고 중대하자 발생의혹

- 사실로 드러나면 소유권등기 이전은 물론 금융대출도 불가능해 큰 파장 일 듯 -

- 건축법 제58조 대지안의 공지 및 익산시 건축조례 제32조 위반의혹 -

전북 익산시 부송동 한화 포레나 38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마지막 준공절차를 앞두고 입주를 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익산시 부송동 백제웨딩홀 자리에 들어선 한화 포레나 38층 주상복합아파트는 사업비 1300억원, 대지면적 960만㎡, 지하 3층, 지상 38층, 626세대 규모로 지어졌으며 곧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익산 최초로 평당 1100만 원대로 분양되면서 아파트 분양가 1000만 원 시대를 연 한화 포레나는 분양 이후 최근 입주를 앞두고 프리미엄이 1억5000만 원대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즉,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따라 4면이 도로로 둘러싸인 한화 포레나 38층 주상복합아파트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를 띄어서 지어야하는데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당초 5월 준공이었던 한화 포레나 38층 주상복합아파트는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어기는 사유로 인해 준공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준공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등기를 할 수 없게 되고 미등기로 인해 은행 대출이 막혀 이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전세 입주자에 대한 연쇄 피해가 발생하여 큰 혼란이 예고 되고 있다.

또 법리해석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상 하자 여부를 두고 익산시청과 시공사 및 감리회사 등 관계자들 간 책임소재를 둔 뜨거운 법적 공방도 예상된다.

건축법상 하자 이유를 들어 감리회사가 감리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시행사는 익산시에 준공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태가 진행되면 시행사 및 시공사, 입주자 등 연쇄 피해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서 지루한 소송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리단장과 함께 배석한 한화건설 관계자는 “38층 주상복합아파트의 서쪽 면과 북쪽 면은 당초 대지안의 공지가 없게 설계됐을 뿐만 아니라 도로경계선은 오히려 대지면적 일부가 도로와 접해있으며 법적 기준에 따라 건물이 지어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의 사업부지는 4면 모두가 도로와 접해있어 건축선(토지선)으로부터 3M의 이격 거리를 모두 주어야 한다는 관계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익산시가 맘대로 주거나 제외 시킬수 없는 행정권한 이라는 것이다

‘대지안의 공지’는 구획된 필지의 대지 안에 채광, 통풍,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해 건축선 또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을 띄워야 하는 거리를 말하고 1976년 처음 제정됐다 1999년 폐지됐지만 2006년 다시 부활됐다.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익산시 건축조례 제32조(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규정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한화건설 측은 준공을 앞두고 실시하는 사전점검(입주전에 설계대로 잘 지어졌는지, 하자는 없는지 입주예정자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을 지난 4월 16~18일까지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이후 연통 문제로 익산시청 홈페이지의 시정에 바란다에 집단 민원이 제기되 큰 홍역을 치룬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