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국회의원, 태양광사업 관행인가 아니면 불법인가?

- LH사태로 불거진 재산증식 과정 들여다 보면 -

-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중앙당 조사 형식적 이었다 -

이미 예견된 사고 였지만 민주당중앙당 차원의 검증은 형식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총선때 불거진 태양광 투기 의혹 때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공천 배제 등을 약속했고 실제 중앙당에서는 조사 요원을 익산으로 급파하여 사실관계를 조사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서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얼마나 극심 했는지 알수가 있다.

결국 여론이 끓으면 시늉만 내는 구태가 연속 국민들의 지지가 급격하게 이탈되고 있다는 게 다수 언론 분석이다, 김수흥(익산갑) 의원은 배우자 등 일가족 명의로 2017.10.11. 태양광 발전소 신청을 했다(설비용량 99.36KW 3개소)

당시 신청부지는 농지이며 4523제곱미터(1368평)로 단독 필지였다, 김 의원 일가족은 2017.11.13.일 해당 농지의 소유주인 전ㅇㅇ씨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접수를 하였으며 익산시는 일정에 따라 2017.12.21.일 개발행위 승인과 2018. 1. 8.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를 통보했다

이미 토지 분할을 마친 김의 일가족들은 1개의 단독 필지를 6개 토지로 쪼개어 2018.1.17.일 토지매입 계약 그리고 2018.2.20.일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했다

김 의원은 당시 국회 고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러 제약이 있어 배우자 명의로 사업 진행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에 살면서 사실상 연고가 없는 익산의 농지를 구입하기는 쉽지 않았고 개발행위를 득한 뒤에는 농지법 규정을 받지 않기에 개발행위 허가 뒤에 사업부지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투자가 아닌 투기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배우자와 친형 그리고 부친 명의로 3개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완료하고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부친 명의 사업장이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되고있는 대야면 복교리 농지는 부친의 질병(치매)으로 인하여 증여를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는데 질병의 증세가 더 심하였을걸로 예상되는 3년여 뒤에 태양광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더구나 현금 2억여 원을 태양광 사업에 투입한 것에 대하여는 자금의 출처 부분까지 조사 또는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에 힘이 실린다, 등기부등본이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토지만 신고 되어있지만 수익이 나고 있는 태양광 시설에 대하여는 제외된 것으로 보여 의문점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김수흥 의원은 지난 4월 국가식품클러스터 진흥원에 대한 갑질논란과 그 과정에서 충성심을 발휘하려는 최측근 시의원의 개XX 발언 등으로 현재 익산시는 홍역을 앓고 있다는 게 정치권과 시민들의 대다수 여론이며 민주당은 김수흥 의원을 제명 또는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익산시의 저명한 인사는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