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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 실시
2021/10/12 00:1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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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달 31일까지 현지 전수조사 후 무단점유시 변상금 부과 등 조치 -

익산시,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 실시

- 이번달 31일까지 현지 전수조사 후 무단점유시 변상금 부과 등 조치 -

 

익산시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시 소유의 행정·일반 재산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시 소유의 행정재산 34669필지·23157714, 일반재산 157필지· 373203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를 토대로 사전 조사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불일치한 재산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집중적 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는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5년 동안의 대부료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므로 시민들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변상금 납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추진했다,”시민 모두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유희준 yuj5060@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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