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디지털포렌식 기법 향상과 분석관 증원을 통한 분석 역량 강화해야”

- 작년 한 해 경찰 디지털포렌식 분석건수6만3천건, 3년새 2배가량 증가 -

작년 한 해 동안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 건수가 6만3천여 건에 달하며 3년 새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찰이 실시한 디지털포렌식 분석건수는 2017년 3만4,541건에서 2018년 4만3,531건, 2019년 5만5,194건, 2020년 6만3,034건으로 3년 새 2만8,493건(82.4%)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도 이미 5만161건을 기록해 예년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ㆍ도 경찰청별로 디지털포렌식 분석이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경기남부청으로 2020년 한해동안 1만3,038건을 분석했으며, 이는 2017년(6,113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였다. 경기남부청를 제외하면 서울청(1만1,574건), 부산청(5,210건), 경남청(3,897건), 대구청(3,377건) 순으로 많았다.

아울러 작년 기준 시ㆍ도청별로 디지털증거분석관 1인당 평균 분석건수는 경북청이 501.3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1인당 분석 건수가 가장 적었던 울산청(268.2건)에 비해 두 배 가량 더 많았다, 경북청을 제외하면 서울청(428.7건), 경기남부청(395.1건), 충남청(390.8건), 경남청(389.7건)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전국에 디지털분석관은 총 172명으로써 1인당 한 해 평균 366여 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분석관 1명이 하루에 한건 꼴로 포렌식 분석을 한 셈이다.

한병도 의원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가 범죄의 주요 수단이나 증거가 되면서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 분석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이라 강조하며,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 향상과 분석관 인력 증원을 통해 분석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