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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내실 있는 회의 운영 방식 강구해 체계적인 피해자보호 정책 마련해야"
2021/10/14 00:1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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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도경찰청 피해자보호 추지위원회 '유명무실' -

한병도 의원, “내실 있는 회의 운영 방식 강구해 체계적인 피해자보호 정책 마련해야

- 시ㆍ도경찰청 피해자보호 추진위원회 유명무실’ -

 

지역 여건에 맞는 피해자 보호 정책 발굴과 추진을 위해 각 시ㆍ도경찰청에 구성되어있는 피해자보호 추진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에 설치된 시ㆍ도경찰청 피해자보호 추진위원회 중 구성 이후 회의를 단 한 차례만 개최한 곳은 광주청, 울산청, 경기남부청, 충북청, 충남청, 전북청, 전남청, 제주청 등 모두 8곳으로 전체 절반에 달했다.

 

아울러 작년에 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광주청, 경기남부청과 올해 2월에 회의를 개최한 서울청 등 3곳을 제외하고는 2020년 이후 회의가 개최된 곳이 없었다. 특히 경기남부청은 조두순 출소 이후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작년 1216일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후 개최된 회의는 전무했다.

 

전체 16개 시·도경찰청 중 대구청의 피해자 보호 추진위원회가 총 53차례 회의를 개최해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남청(5)은 대구청과 무려 50회 가까이 차이가 났다. 경기북부청과 서울청이 각각 4, 강원청과 인천청이 각각 3회를 기록하는 등 유명무실한 수준이었다.

 

한편, 부산청과 세종청에는 여전히 피해자 보호 추진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각 시ㆍ도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추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코로나 상황에 걸맞은 회의 운영 방식을 강구하는 한편,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성진 www.babo121612@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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