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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도 'KBS전주총국 방송작가는 노동자' 판정 내려
2022/04/14 02:4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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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도 ‘KBS전주총국 방송작가는 노동자판정 내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에 따르면 KBS전주총국에서 7년 간 일한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노위는 KBS의 부당해고도 인정했다. 지난해 MBC 보도국 작가 부당해고 사건 이후 중노위가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두 번째 판정례다.

 

중노위는 12A 방송작가를 상대로 KBS 전주가 신청한 부당해고 재심 사건에서 초심 유지판정했다. 앞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A씨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며 KBS전주가 A작가를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판정한 데 이어 중노위도 같은 판단을 내놨다.

 

A 작가는 지난 2015년부터 KBS 전주 보도국에서 라디오 전북은지금과 뉴미디어팀 콘텐츠 기획부서, TV ‘생방송 심층토론등에서 작가 업무를 수행해오다 지난해 630KBS전주로부터 계약연장 불가를 일방 통보 받았다.

 

A작가는 속한 프로그램에 따라 오전 9~10시에 출근해 저녁 6~7시에 퇴근하며 보도국장과 담당 PD 등의 반복적 지시에 따라 원고 집필뿐 아니라 다양한 계약 외 업무도 수행해왔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A 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함에 따라, KBS전주 측 조치도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방송작가의 노동자성 인정은 방송국을 넘어서까지 공감받는 전 사회적인 의제이며 비정규직 백화점이라 불렸던 방송 노동개혁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라며 “KBS전주방송총국은 이 점을 깊이 인지하고 오늘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작가A 복직은 물론, 비정규직 프리랜서 방송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노동 환경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했다.

 

KBS판정서가 도착하면 살펴보고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판정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시점부터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생겨 한 달 안에 A 작가를 원직 복직 처리해야 하며 KBS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복직 처리 의무는 여전하다, 판정문은 판정 뒤 한달쯤 뒤 나온다.

 

 

[ 유희준 yuj5060@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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