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토호유착 서창훈 회장,

- 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 당장 사퇴하라! -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책임에 대한 독자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그 역할의 중대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으로 7월 28일 선출된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의 인사말이다. 정부 광고 집행의 핵심 지표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영향력이 높아진 신문윤리위원회 위상을 잘 인지하고 있는 발언으로 보인다.

12년간 77억 공적 지원, 신문윤리위원회 뭐했나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1961년 설립한 신문윤리위원회는 122개 신문·뉴스통신·온라인신문의 신문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상시 심의하는 언론자율기구다, 언론계 대표적인 자율심의규제로 꼽히지만, 재원 대부분은 공공기금에 의존하고 있다. 올해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수입으로 조성한 언론진흥기금에서 7억 5천만 원을 받았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지원받은 금액만 77억 3천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막대한 공적 지원을 받는 만큼 신문윤리위원회가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처벌 규정 없는 솜방망이 제재 위주의 자율심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심의 결과 상당수는 선언적 의미의 ‘주의’에 그치고 있고, 과징금 부과 제재는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다. 언론사가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제명한다는 규정 역시 지켜진 바 없다. 윤리위원 14명 중 8명이 전·현직 언론인으로 구성되고, 자율규제 대상인 언론사 발행인들이 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을 맡아온 구조가 실효성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금 신문윤리위원회는 어느 때보다 언론자율기구로서 사회적 책임과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범죄 전력뿐 아니라 토호유착 및 정언유착 의혹 등 언론사 대표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이 신문윤리위원회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범죄 전력자 신문윤리위원장이 웬 말인가

서창훈 회장은 2005년 전북일보 사장 시절 신문사 별관 매각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우석대학교 등록금을 계열사로 빼돌리는 등 횡령 및 탈세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전북일보 최대주주가 된 부동산 개발 회사 자광의 대한방직 부지 개발 옹호 보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샀다. 전북일보와 자광은 이런 행태를 비판한 지역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고소·고발했다가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 20대 대선에서는 현직 언론사 회장 신분으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상임대표에 이름을 올려 지탄을 받았다.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언론사 대표로서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인사가 어떻게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자율규제기구의 수장이 된단 말인가. 신문윤리위원회가 공표한 신문윤리강령은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서창훈 회장은 ‘사회 공기’로서 언론의 일차적 책임, 즉 언론인과 언론사들이 윤리규범을 준수하는지를 살피는 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을 맡을 자격이 아예 없는 인물이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2월 신문윤리위원회 제재를 ‘물’로 보지 말라고 소속 언론사들에게 공개 경고한 바 있다. 자율규제와 자율규제기구의 힘은 ‘신뢰’에서 나온다. 비윤리적이다 못해 불법을 일삼고, 토호 세력과 특정 정치세력의 대변자로 유착했다는 의혹을 숱하게 받아온 인사가 수장으로 있는 기구의 심의 결과를 어떤 언론사가 순순히 받아들이겠는가.

신문윤리위원회는 국민에게 약속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에 부합하는 인물로 이사장을 다시 선임하라. 우리는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에게 요구한다. 더 이상 언론계를 부끄럽게 하지 말고, 독자를 참담하게 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라. 그렇지 않으면 신문윤리위원회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허울뿐인 자율규제기구로 전락하는 미래밖에 없을 것이다.

2022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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