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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판 ‘블랙리스트’ 만드나…
2017/11/13 00:2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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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판 블랙리스트만드나?
'익산시 언론조례 페지만이 유일한 돌파구'
익산시 의회, 당장 언론탄압 폭거를 멈춰라!
 


 [기자수첩]  익산시 의회가 지난 10일 치졸하고 저열하기 짝이 없는 언론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박근혜정부에서 자행한 블랙리스트보다, 더 무도하기 그지없는 익산판 블랙리스트이다.
 
익산시 의회는 2015년 말 홍보비를 목적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언론을 통제해야한다는 지극히 단순한 이유(?)를 들어, 언론 지원조례가 아닌 규제 일변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비웃음거리가 된바 있다.
 
다만 이때는, 신생 언론사가 생기지 않아야 더 많은 홍보비를 챙길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일부 언론의 밥그릇 지키기 일환으로 별 저항 없이 통과된 것은, 언론인으로서 심히 부끄러운 일이었음을 저널리스트라면 당연히 반성해야함이 마땅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는 언론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라 칭하며, 그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특히 권력자와 공인에 대한 비판적 기사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에 기초할 경우 더욱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의원들이여!
언론자유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공부하거나 헌법 정신을 생각해 본적이 있다면, 당장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초등학교로 돌아가, 다시 기본부터 배우고 오기를 바란다.
 
각 정당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도 막걸리 한잔 더 마시고 인맥 넓혀 의원된 자 있다면, 이번 기회에 과감히 내쳐야 마땅하다.
 
박근혜정부에서도 정부와 위정자들을 향한 인터넷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자, 익산시 의회의 우후죽순논리와 마찬가지 이유를 들어, 창간을 막기 위해 그 기준을 크게 강화시키는 법을 제정한바 있다.
그러나 그 법은 애초에 태어나지 말아야할 귀태처럼, 시행도 채 해보지 못하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아 스레기통으로 내팽겨진 사실을 의원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이번 익산시 의회가 개정한 조례는, 언론중재위의 단 한 번의 중재결정에도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협박이나 다름 아닌, 천박하기 그지없는 발상이다.
 
자본주의의 최 첨병인 기업들마저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썼다고, 익산시의회처럼 노골적이고 치졸한 방법으로 홍보비를 제한한다는 말을 염치없게 하는 것을, 대명천지에 본 일이 있는가?
 
스스로 조례개정이 민망했던지, 아님 전 언론인을 적으로 삼기에는 불편했던지, 법을 잘 지키고 조례에 맞춰서 기사를 잘 쓰면 되지 않느냐고 강변한 의원이 있었다고 한다.
 
요즘 초딩말로하면 참 어이상실이다.
 
기사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중재반론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소하면 될 일을, ‘의 힘을 빌려서 언론을 통제하고자하는 발상이 딱 초딩수준이다.
 
닭근혜라 부른다하여 닭들이 아우성이라고 하니, 우리 미래의 주역인 초딩들 또한 들고 일어날까 심히 걱정이 앞선다.
 
의원님들 모두 본 기자가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형제처럼 가까운 선·후배들도 계신데, 의원 개개인이 아닌 공인에게 하는 기자로서의 주장이라 생각하고, 저의 독설을 용서하시라.
그리고 익산시민의 자존심과 의원님들의 품격을 생각하시어, 이쯤에서 멈추시길 바란다.
 
몇 일만에 재개정하시기에는 낯 뜨거우실 테니, 최초 제정할 때는 그 만한 이유나 있었으나 단 1%라도 언론자유를 돈으로 탄압하고자하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인터넷신문 창간 규제법안’ ‘위헌판결 정신에 따라 폐지하겠노라고 선언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그 길만이 파국을 막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라고 본 기자는 감히 생각한다.
 
부디 루비콘 강을 건너지 않기를
[ 김성진 www.babo121612@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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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댓글
답 님ㅣ2017.11.13 08:25:51 삭제
영등동 님ㅣ2017.11.13 07:37:43 삭제
모현동 님ㅣ2017.11.13 07:29:52 삭제
정의당 님ㅣ2017.11.13 07:24:5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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