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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에 법무법인 ‘서평’ 지명
2018/10/23 07:2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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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에 법무법인 서평지명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속한 법인으로, 박진만 변호사 외 2명이나 선임
문재인 정부 들어 최고 수준의 로펌으로 손 꼽혀막대한 선임 비용 충당한 사람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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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정헌율 시장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속해있는 법무법인 서평을 지명해 박진만 변호사 외 2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사정에 밝은 다수의 변호사들은, 법무법인 서평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고 수준의 로펌으로 손꼽히고 있어 막대한 선임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고 말해, 선임비용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헌율 시장은 의회에 전세를 옮겨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관계 공무원이 의원들에게 설명한 내용)며 시 혈세로 고액의 관사를 매입하려고 예산까지 편성했으나,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뜻을 거둔 바 있다.
 
한 공무원은 우리 시장님은 돈도 없으실 텐데 최고 유명한 로펌을 사서 깜짝 놀랐다며, 변호사비 모금운동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돈 없다면서 관사를 매입한다.”고 시 혈세를 쓴다고 할 때는 언제고, 고액으로 예상되는 변호사비는 아깝지 않냐?“, ”죄가 없으면 떳떳하게 조사받으면 될 것을 경찰 수사 단계부터 최고의 로펌을 선임한 것은, 스스로 뭔가 켕기는 게 있어서 그러지 않았겠냐?“, ”선거법도 이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들어냈다.
 
정헌율 시장선거법 위반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선거 캠프 관계자와 원광대 학생들, 공무원 등, 13명도 똑같이 막대한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법무법인 서평을 선임한 이유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대목이다.
그 이유에 대해 A변호사는 사건이 얽히고설키어서 입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 곳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정헌율 시장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당선 무효가능성이 있어 그러지 않았겠냐?”, 조심스러운 예상 평을 내 놓았다.
 
정헌율 시장은 현재 시청사 리뉴얼 사업 국비 지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포 행위’, KTX 혁신역 관련 허위사실 공포‘, ’원광대생 동원 선거법 위반행위에 관련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과연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잘 나간다는 서평'을 선임한 정헌율 시장이, 선거법위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함이라면 '유죄'를 에상하고 있는 사건을 빠져나갈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본 신문에서는 사건에 대한 진실을 보도함으로서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헌율 시장이 당선을 위해서 선거 과정에서 행했던 모든 내용을 가감 없이 알리고자 한다.
 
[ 김성진 www.babo121612@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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