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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에 이어 '농지법위반' 의혹 휩싸인 김수흥 의원 정치생명은?
2021/06/14 04: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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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을 위해서도 탈당권유가 아닌 제명처리 했어야 한다는 여론 비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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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에 이어 '농지법위반' 의혹 휩싸인 김수흥 의원 정치생명은?

- 대선을 위해서도 탈당권유가 아닌 제명처리 했어야 한다는 여론 비등 -

 

헌법제 21조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되고 있어 따라서 농지는 임대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취득할 때는 자격 여부를 심사받게 되어있다.

 

자칭 대한민국의 최고 입법,정책,경제 전문가로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수흥(익산갑) 의원이 부동산투기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을 전격 탈당한다고 했다가 이틀만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를 철회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농지법 위반은 물론 재산신고 누락.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확산세가 더욱 커지고 있다.

 

농지의 취득은 증여.매매.상속으로 이루어지는데 증여와 일반매매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고 상속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취득하는 사항이므로 취득 절차와 제한의 경우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판례(20058080)에 의하면 농지법상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한체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경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농지매입 과정에서 자경을 하지 아니하면 농지의 소유가 불가능 하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는 사위(사문서위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16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호수마을 거주) 같은 해 3월과 9월에 부친으로부터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1898-3, 4를 증여를 받고 익산시 망성면에 일가족이 태양광 쪼개기 사업을 벌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수백키로가 떨어져 있는 국회에서 근무하고 경기도일산에서 가족들과 거주하는 국가공무원이 부친의 질병(치매)을 이유로 농지를 적법하게 증여받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인 반면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수 있고 소작을 금지하는 것)의 원칙인 농지법을 위반 했다는게 관계공무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즉 농지법은 취득(증여.일반매입)후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약 등 농자재를 구입 했거나 일부 위탁이라 불리는 농기계 사용근거.납품(판매) 실적 등이 있어야하는데 김 의원은 명절때나 눈에 띈다는 이웃 주민의 증언을 들어보면 애초부터 농사에 관여한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 취득후에는 반드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지법 위반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지취득의 적법성을 주장하면서 부친의 질병(치매)을 주요근거로 들었는데 2016년 증여 시기보다 약 3년 후에 투자한 익산시 망성면 태양광 일가족 쪼개기 사업은 김 의원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졌다는게 정설이다, 태양광부지도 농지였는데 태양광개발 신청은 일가족 명의로 진행하였고 개발허가를 득하고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자 등기를 이전하는 놀라운 부동산 재테크를 한 것이다

 

한편 전주시장 김승수는 활빈단으로부터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을 최근 당했는데 2010년에 완주군 소양면에 소재한 농지를 구입한뒤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을 근거한 혐의다

 

하지만 공소시효를 넘겨 최근 무혐의 처리된 바 있으며 또한 수일전 익산시에 지역구를 둔 A모 의원도 농지는 적법하게 취득했지만 결국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여 결국 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다

 

결국 김수흥 의원이 주장하는 농지취득의 적법성은 인정된다, 부친을 속이거나 문서 등을 위조 하거나 강요해서 증여를 받은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지취득 후 농사를 직접 짓지 않은 점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것은 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 관계자들의 일치된 해석이며 김 의원이 주장하는 농어촌공사에 위탁경영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곡해해서 주장하는 것이라고 어느 농민은 씁쓸한 말을 남겼다.

 

 

 

[ 황재경 samma1112@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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